치매 부모님의 금융 사기 막는 법
"어머니, 또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 치매 어르신을 노리는 금융 범죄,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니어 라이프 멘토입니다.
얼마 전 복지 상담실을 찾아온 52세 이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1년이 됐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지난달에 보이스피싱에 2,300만 원을 송금하셨어요.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으니 안전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했대요. 어머니는 그게 사기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하세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3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금융 사기 피해액이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1,24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은 일반 노인보다 3.8배 더 금융 사기에 취약합니다.
오늘은 치매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치매 어르신이 금융 사기에 취약할까?
🧠 치매가 금융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치매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서 판단력, 계산 능력, 의심하는 능력이 함께 떨어집니다.
- 치매 초기 단계의 위험 신호
- ✓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구매함
- ✓ 전화나 방문 판매원의 말을 그대로 믿음
- ✓ 계산이 느려지고, 거스름돈을 확인 못함
- ✓ 은행 업무를 어려워하고 도움을 요청함
- ✓ 통장 잔액과 실제 사용 금액이 맞지 않음
- ✓ 낯선 계좌로 송금한 기억을 못함
- 충격적인 통계: 치매 어르신 금융 피해 실태
금융감독원 2024년 보고서
- 치매 진단 어르신의 38.7%가 1년 내 금융 피해 경험
- 평균 피해 금액: 1인당 847만 원
- 피해 유형 1위: 보이스피싱 (42.3%)
- 피해 유형 2위: 방문 판매 사기 (28.6%)
- 피해 유형 3위: 불법 대출 권유 (15.2%)
경찰청 통계
- 65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7%가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 피해 금액 회수율: 고작 8.3%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함)
- 치매 부모님을 노리는 금융 사기 유형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 가족의 동행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 유형 1: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 사기)
검찰·경찰 사칭형
"어머니,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철수 검사입니다. 어머니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안전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재산이 몰수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속는 이유:
- 권위에 대한 두려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고 의심할 능력 저하
-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에 패닉 상태
자녀 사칭 납치형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사고 났는데 합의금 급하게 필요해. 2천만 원만 이 계좌로 보내줘. 빨리!"
실제 사례: 부산의 한 어머니(73세, 경도 치매)는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낸 AI 보이스피싱에 1,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유형 2: 방문 판매 사기
건강식품·의료기기 고가 판매
- 100만 원짜리 홍삼을 500만 원에 판매
- "암 예방", "치매 치료" 등 과장·허위 광고
- 계약서 없이 현금만 요구
- 반품 불가, 환불 거부
실제 사례: 대구의 한 어르신(76세, 치매 초기)은 같은 건강식품 판매원에게 3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반품 기한이 지난 후였습니다.
지붕 수리·보일러 교체 바가지
- 30만 원짜리 수리를 300만 원에 청구
- 불필요한 공사 강요
- 선금 받고 잠적
🚨 유형 3: 불법 대출 유혹
"담보 없이 5천만 원 대출해드립니다"
- 고금리 불법 사채 (연 300% 이상)
- 선이자 명목으로 먼저 돈 요구
- 개인정보 탈취 후 추가 범죄에 악용
실제 사례: 인천의 한 어르신(69세, 경도 치매)은 "선이자 200만 원만 먼저 보내면 3,000만 원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후, 대출은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받았습니다.
🚨 유형 4: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은행·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 치매 어르신에게 고위험 펀드 판매
-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 유도
- 약관 설명 없이 보험 가입 강요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어머니(75세, 경도 치매)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원금 손실 가능한 고위험 ELS 상품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3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가족은 "어머니가 상품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계약이 진행됐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님을 지키는 법적 방어막: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법률 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3가지 유형
| 유형 | 대상 | 후견인 권한 | 본인 권한 |
|---|---|---|---|
| 성년후견 | 중증 치매 (판단 능력 거의 없음) | ⭐️⭐️⭐️⭐️⭐️ 매우 광범위 | ⭐️ 거의 없음 |
| 한정후견 | 경도~중등도 치매 (부분적 판단 능력) | ⭐️⭐️⭐️ 중간 (법원이 지정한 범위만) | ⭐️⭐️⭐️ 일부 유지 |
| 특정후견 | 특정 사안만 도움 필요 | ⭐️⭐️ 제한적 (특정 업무만) | ⭐️⭐️⭐️⭐️ 대부분 유지 |
📋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
Step 1: 신청 자격 확인
- 신청 가능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 필요 서류: 치매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족관계증명서
Step 2: 법원에 신청
- 관할 법원: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신청 비용: 인지대 1만 원 + 송달료 약 10만 원
- 신청서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Step 3: 법원 조사 및 심문
- 가정법원 조사관이 본인 면담 (치매 정도 확인)
- 본인, 후견인 후보자 심문
- 의사 감정 (필요시)
Step 4: 후견인 선임 결정
- 법원이 후견인 지정 (가족 또는 전문 후견인)
- 후견 범위 결정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
- 결정문 발급 (보통 신청 후 2~3개월 소요)
💰 성년후견 신청 비용
- 인지대: 1만 원
- 송달료: 약 10만 원
- 감정 비용: 30~50만 원 (필요시)
- 변호사 비용: 50~100만 원 (선임 시)
- 총 예상 비용: 약 100~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
재산 관리
- ✓ 은행 계좌 관리 (입출금, 송금, 계좌 개설/해지)
- ✓ 부동산 매매 (법원 허가 필요)
- ✓ 금융 상품 가입/해지
- ✓ 대출, 보증 금지 (본인 보호)
신상 보호
- ✓ 의료 행위 동의 (수술, 입원 등)
- ✓ 요양시설 입소 결정
- ✓ 거주지 결정
법률 행위
- ✓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 소송 대리
- ✓ 각종 민원 처리
⚠️ 성년후견제도 주의사항
장점
- ✅ 법적 보호: 사기 피해 예방, 계약 무효화 가능
- ✅ 금융 거래 제한: 본인 명의 함부로 돈 인출 불가
- ✅ 가족 간 분쟁 방지: 법원이 정한 후견인만 관리
단점
- ⚠️ 비용과 시간: 신청부터 선임까지 2~3개월, 비용 100만 원 이상
- ⚠️ 본인의 자율권 제한: 스스로 금융 거래 어려움
- ⚠️ 연 1회 법원 보고 의무: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 제출
성년후견제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금융 보호 방법
성년후견제도는 강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방법 1: 금융거래 확인제도 신청
은행 계좌 거래 제한 서비스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요 은행별 서비스:
| 은행 | 서비스명 | 주요 기능 |
|---|---|---|
| KB국민은행 | 안심계좌 서비스 | • 일일 인출 한도 설정 • 자녀에게 실시간 알림 • 특정 시간대만 거래 가능 |
| 신한은행 | 실버케어 서비스 | • 고액 인출 시 가족 동의 필요 • 송금 한도 제한 • 월별 거래 내역 자동 발송 |
| 하나은행 | 가족 알림 서비스 | • 50만 원 이상 거래 시 자녀에게 문자 • 신규 계좌 개설 알림 |
| 우리은행 | 어르신 안심 통장 | • 일일 인출 한도 50만 원 • 창구 거래만 가능 (ATM 제한) |
신청 방법
- 부모님과 함께 은행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본인 동의 필수 (치매 초기는 본인 동의 가능)
- 알림 받을 자녀 연락처 등록
💡 꿀팁: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1~2개 은행으로 통합하고 모두 보호 서비스 신청하세요!
📱 방법 2: 금융감독원 "고령자·장애인 금융거래 확인제도"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고령자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www.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이동
- "고령자 금융거래 확인" 신청
- 또는 전화: 1332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확인 가능 정보
-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
- 증권사 거래 내역
- 보험 가입 내역
- 대출 내역
🛡️ 방법 3: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
통신사별 무료 차단 서비스
| 통신사 | 서비스명 | 신청 방법 |
|---|---|---|
| SKT | T안심 보이스피싱 차단 | 114 전화 신청 (무료) |
| KT | 스팸차단 서비스 | 100 전화 신청 (무료) |
| LG U+ | 보이스피싱 차단 | 101 전화 신청 (무료) |
기능:
- 검찰·경찰 사칭 전화번호 자동 차단
- 대출 광고 문자 차단
- 의심 전화 경고 알림
금융감독원 "사기의심계좌" 확인
송금 전 상대방 계좌가 사기 계좌인지 확인:
- 전화: 1332 (금융감독원)
- 앱: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앱
- 웹사이트: fine.fss.or.kr
🏠 방법 4: 방문 판매 차단
법적 보호: 방문판매법
- 청약 철회권: 계약 후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 가능
- 계약서 없는 거래는 무효: 현금만 받고 계약서 안 준 경우 환불 요구 가능
- 허위·과장 광고 신고: 한국소비자원 1372
실천 방법
- 현관문에 "방문 판매 거부" 스티커 부착
- 주민센터나 소비자원에서 무료 배포
- 벨을 끊고 문 열지 않기
- "우체부입니다", "가스 검침입니다" → 확인 후 열기
- 계약서 없으면 절대 돈 안 주기
- "영수증 나중에 줄게요" → 사기!
- 가족에게 바로 전화하기
- "누가 건강식품 판다는데 괜찮을까?" → 100% 사기
💳 방법 5: 신용카드·체크카드 한도 설정
- 일일 사용 한도: 30만 원 이하로 제한
- 해외 결제 차단: 불필요하면 아예 차단
- 온라인 결제 차단: 인터넷 쇼핑 안 하면 차단
- 신청 방법: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 전화
📞 방법 6: 가족 알림 시스템 구축
매일 안부 전화 + 거래 확인
-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 (예: 저녁 8시)
- "오늘 돈 쓴 거 있어요?", "누가 전화 왔어요?" 물어보기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 활용
- 부모님이 큰 금액 쓸 때 미리 단체방에 공유
- "엄마가 은행 간다고 하는데 누가 같이 가줄 수 있어?" → 형제가 분담
이웃·경로당에 부탁
- 동네 이웃에게 "저희 어머니 치매 초기라 방문 판매원 오면 알려주세요" 부탁
- 경로당 관리자에게 금융 사기 주의 당부
이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 즉시 행동 요령 (골든타임 24시간!)
1. 경찰 신고 (112)
- 즉시 112 신고
- 사기 계좌번호, 송금 시간, 금액 전달
2.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돈을 보낸 은행에 전화
- "사기 피해 당했으니 지급정지 신청합니다" 요청
- 빠를수록 돈 회수 가능성 높음
3. 금융감독원 신고 (1332)
- 피해 사실 접수
- 금융사 조사 요청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
- 웹사이트: ecrm.police.go.kr
- 전화: 182 (사이버범죄 신고)
💰 피해 구제 방법
피해환급금 제도
- 사기범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나눠줌
- 신청: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
- ⚠️ 한계: 돈이 이미 인출됐으면 환급 불가능
금융사 책임 묻기
- 은행이 사기 계좌를 제대로 관리 안 했을 경우
- 고령자에게 고위험 상품 판매한 경우
-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 신청
치매 부모님 금융 보호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 즉시 실행 (오늘~이번 주)
- 부모님 통장·카드 개수 파악하기
- 은행 "고령자 보호 서비스" 신청하기
-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 신청 (통신사 전화)
- 카드 일일 한도 30만 원으로 설정
- 현관문에 "방문 판매 거부" 스티커 부착
- 부모님 휴대폰에 "112", "1332" 단축번호 등록
- 가족 단체 카톡방 만들어 매일 안부 확인
✅ 이번 달 내 실행
- 사용 안 하는 계좌 해지 (3개 이하로 통합)
- 부모님과 함께 통장 거래 내역 확인
- 치매 진단서 받기 (정신건강의학과)
- 성년후견제도 상담 (법무사·변호사)
- 금융감독원 "고령자 금융거래 확인제도" 신청
- 경로당·이웃에게 방문 판매 주의 당부
✅ 3개월 내 실행
- 성년후견제도 신청 (중등도 이상 치매일 경우)
- 부모님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등)
- 변호사와 "재산 관리 위임 계약서" 작성
- 주요 금융 거래는 자녀 동행 원칙 확립
- 복지관·치매안심센터 등록하여 정기 상담
전문가가 알려주는 Q&A
❓ Q1. 부모님이 "내 돈인데 왜 간섭하냐"며 화내시면 어떻게 하나요?
A. 치매 초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화해보세요:
❌ 잘못된 대화
"엄마, 치매니까 이제 은행 혼자 가시면 안 돼요."
✅ 올바른 대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 가족 모두 안전 서비스 신청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치매 때문"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위험해서" 모두가 하는 것처럼 표현하세요.
❓ Q2.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2,000만 원 송금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송금 후 24시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해야 할 일:
- 112 신고 +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사기범 계좌에 돈이 남아있으면 회수 가능 (약 20% 확률)
- 이미 인출됐다면 피해환급금 신청 (수개월 소요, 일부만 환급)
예방이 최선: 돈 보내기 전에 자녀에게 반드시 전화하도록 습관화!
❓ Q3. 성년후견 신청하면 부모님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안 순서:
- 먼저: 은행 보호 서비스, 거래 한도 설정 등 비법적 방법 시도
- 중등도 치매 이상: 이미 스스로 금융 거래 어려우면 법적 보호 필수
- 가족 동의: 본인과 대화 후 "엄마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설명
실제로는: 성년후견 신청 후 "사기꾼들이 이제 못 속이겠네" 하며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Q4. 형제들 사이에서 "네가 엄마 돈 관리한다"고 오해받을까 걱정됩니다.
A. 가족 간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추천 방법:
- 형제 단체 카톡방에 매월 통장 내역 공유
- 큰 지출은 형제 모두 동의 후 진행
- 성년후견인 선임 시 법원이 정하므로 공정
- 1년에 1~2회 가족 회의에서 재산 현황 공개
실제 사례: 가족의 보호로 사기 막은 이야기
🌟 사례 1: 은행 보호 서비스로 2,000만 원 지킨 가족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정민(48세) 씨는 어머니(74세, 경도 치매)의 계좌에 "일일 인출 50만 원 한도"와 "고액 거래 시 자녀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에게 은행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의 모친 김순자 고객님이 2,000만 원 인출을 시도하셨습니다. 거래를 승인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 어머니께 전화하니, "검찰청에서 돈을 안전 계좌로 옮기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거래를 차단했고, 2,0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민 씨의 말:
"만약 은행 서비스를 신청 안 했다면, 저도 모르게 엄마가 돈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 사례 2: 성년후견으로 불법 계약 무효화
부산에 사는 이지은(52세) 씨는 아버지(71세, 중등도 치매)가 방문 판매원에게 800만 원짜리 침대를 구매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14일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버지에 대한 한정후견 결정문을 침대 회사에 제출하며 "피후견인은 법적으로 고액 계약 능력이 없으므로 계약 무효"라고 주장했고, 결국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지은 씨의 말:
"처음엔 법적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후견 결정이 아버지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맺음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평생 우리를 키우고, 보호해주신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방패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치매는 부모님에게서 판단력을 앗아가지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부모님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 부모님과 대화하기: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무서워. 우리 같이 은행 가서 보호 서비스 신청하자."
- 매일 안부 확인하기: 저녁 8시는 "부모님 안부 전화 시간"으로 정하기
- 이웃에게 부탁하기: "우리 어머니 좀 신경 써주세요" 한마디의 용기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존엄이고, 우리 가족의 평화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키는 일, 함께해요! 💙
📌 다음 편 예고
"독거 어르신 안전 지키기: IoT 돌봄 기기부터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까지"
혼자 사시는 부모님, 걱정되시죠? 최신 IoT 기술과 정부 지원 서비스로 멀리서도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낙상 감지 센서, AI 돌봄 로봇, 119 응급 호출 장치 등 실용적인 정보를 다음 편에서 만나보세요!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부모님 금융 보호,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사기 피해 경험이나 예방 성공담을 공유해주세요!
-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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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유용한 연락처 모음
-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1332
- 경찰청 긴급 신고: 112
- 사이버범죄 신고: 182
- 한국소비자원: 137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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