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내가 치매 걸리면 내 돈은 누가 관리하죠?" 끔찍한 상상을 막는 법적 안전벨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돕는 시니어의 든든한 복지 파트너이자 인생 시니어 라이프 멘토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위는 단연 '치매'일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섭다고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억을 잃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병원비를 못 낸다면?" "누군가 판단력이 흐려진 나를 속여 집을 팔아버린다면?"
치매는 나의 '법적 판단 능력'을 앗아갑니다. 내 돈인데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고, 사기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를 대신해 내 삶과 재산을 지켜줄 법적 대리인을 세우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성년후견제도, 그게 뭔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어려운 법률 용어는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졌을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병원 입원, 요양원 선택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한 '법적 보호자'를 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자에게 부모라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듯, 판단이 어려워진 어르신에게도 '믿을 수 있는 대리인(후견인)*을 두어 보호하는 것입니다.
2. 왜 필요할까요?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우리 가족은 화목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막상 상황이 닥치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은행 업무 마비: 본인이 아니면 예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급한 병원비나 요양비가 묶여버립니다.
가족 간의 분쟁: "형이 아버지 돈 다 가져간 거 아니야?", "왜 비싼 요양병원으로 모셔?" 누가 재산을 관리하고 돌볼지를 두고 자식들 간에 험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기 및 횡령 위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나쁜 마음을 먹은 지인이나 친척이 재산을 가로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벨트'입니다.
3.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임의후견 제도)
많은 분들이 "치매 걸리고 나서 자식들이 신청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정신 감정 등),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정신이 맑고 건강한 지금, 내가 직접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는 '임의후견' 제도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자녀, 배우자, 혹은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내가 직접 선택합니다.
무엇을?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요양 치료를 받을지 미리 계약으로 정해둡니다.
언제부터? 내가 건강할 때는 효력이 없다가, 나중에 실제로 치매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후견인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 의지대로 통제하는, 가장 존엄한 준비입니다.
맺음말
성년후견제도를 준비하는 것은 내 자식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플 때 자식들이 겪을 혼란과 다툼을 막아주는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건강보험을 들듯, 내 삶을 위한 '법률 보험'을 하나 들어둔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음 마지막 4편에서는 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남은 자들을 위한 선물: 유언장 작성과 웰다잉>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리즈를 완결하겠습니다.
